성일종 "정부, 미·중 전투기 대치 관련 미 의도조차 모르나"
"이재명 정부 안보 내팽개친 일" 비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본격화 신호 가능성"
- 김태완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2일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 “동맹의 현대화 핵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을 넘어 안보를 내팽개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번 일은 절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해상 미·중 전투기가 대치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동맹의 현대화’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불과 6개월 만에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국 견제를 동북아 안보의 최우선에 둔 트럼프 정부가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며 “그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국민 시선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만 묶어 두려 했다”며 “동맹의 현대화 기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치명적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최우선 과제”라며 “이런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성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 말미에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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