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 멈추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거대 양당의 속도전 속에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여전히 지역 시민들은 행정통합의 실체적 내용을 모른 채 정치권의 입법 속도에 휩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강행 처리되려는 행정통합 법안은 단체장으로서 과도한 권력 집중을 통제할 견제 장치가 전무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오히려 가속화함은 물론 난개발과 생태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특례조항 투성"이라며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고 무리한 '통합'만이 지방분권의 유일한 해답인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급급해 본질적인 지방자치 발전 논의는 내팽개치고, 거대 양당 간의 정치적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며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강행 처리를 멈추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