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시민단체·공무원노조 "충남대전 행정통합 중단하라"(종합)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공무원노조는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충남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며 "노동, 교육, 보건복지, 기후에너지 등 10개가 넘는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마땅함에도 열흘도 안 되는 시간 국회 행안위에서만 날림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성에 390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앙행정의 기능과 역할, 지역의 노동·공공행정·환경·에너지 등 방대한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주체들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졸속 추진"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많은 비판에도 정치 일정만을 고려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자본에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공공성의 파괴로 인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만들어낼 노동 개악, 교육 개악, 의료 개악 등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기자회견을 연 충남공무원노조 등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및 교사 등 5개 노조가 동참했다.

최정희 충남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행정과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속도보다 준비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정일 대전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학교 현장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가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법안과 관련해 △인사·정원·승진 구조 통합에 대한 구체적 보호 장치 부족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의 구체성 부족 등의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강행 중단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방안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최정희 위원장은 끝으로 "충분히 준비된 행정통합만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강행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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