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남 시민단체 "충남·대전 행정통합 중단해야"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며 "노동, 교육, 보건복지, 기후에너지 등 10개가 넘는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마땅함에도 열흘도 안 되는 시간 국회 행안위에서만 날림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성에 390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앙행정의 기능과 역할, 지역의 노동·공공행정·환경·에너지 등 방대한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주체들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졸속 추진"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많은 비판에도 정치 일정만을 고려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자본에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공공성의 파괴로 인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만들어낼 노동 개악, 교육 개악, 의료 개악 등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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