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통합 안 돼”…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일타강사’ 나서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일타강사’로 나섰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취지와 국회 심의 중인 특별법안의 쟁점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정리한 영상을 촬영해 지난 20일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1교시 왜 합치나 △2교시 재정 팩트체크 △3교시 권한 팩트체크 △4교시 졸속 추진 △5교시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5교시’ 구성이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사람·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성장 동력 둔화로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지역의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과 대전이 통합해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보유한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국세:지방세 45대55), 스위스(48대52) 사례를 언급하며, 최소한 미국(59대41)이나 일본(63대37) 수준은 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중소기업·노동·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각종 인허가 의제 역시 중앙정부 승인에 묶여 있다며 “일단 통과 후 보완”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재정경제·기후에너지환경·농림축산식품 등 다수 부처의 권한과 재정이 얽힌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그는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치공학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만 합치고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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