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전 충남지사 “우려 목소리 있다고 통합 멈출 수 없어”
“특별법 통과 후 20개 시군구 순회하며 숙의 절차 밟을 것”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20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통합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며 "그 우려를 해소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양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 후 대전에서 첫 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합은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통합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통합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분권과 행정 이양, 각종 특례조항도 국회 행안위 검토 과정에서 모두 대등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분권은 행정통합 후 세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편돼야 하며 지방소비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통합시에 이양하는 세제 개편은 통합 시 성장의 전제 요건"이라며 "다만 전국적인 국세 세수 운영에 관한 조정은 이번 통합특별법이 아닌 별도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이미 5개 구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지만 이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 수렴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 후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숙의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민주당 통합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미 완료된 위견 청취 절차를 번복할 수 없다"며 "같은 통합에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찬성하고 충남·대전은 7개월 전 찬성을 하루만에 반대하는 것을 시도민께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전 지사는 통합 후 대전에서 반드시 실현할 약속으로 "대덕특구를 글로벌 규제프리존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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