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국힘이 띄운 '대전·충남 통합', 2개월 만에 마무리한 민주당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충남·대전 통합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전과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이후 민관협의체가 출범하고 20개 시·군·구 순회 주민 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 및 충남도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쳤다. 이어 10월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45명의 명의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냉담한 반응에 진전을 보지 못했던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통합론에 불을 지폈다. 이어 여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되며 2개월여 대전과 충남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통합 인센티브와 통합 법안을 발표할 때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물론 교육계, 시민단체, 시민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민 동의도, 공론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정치적 폭주라며 통합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졌다.

정부가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발표했지만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쇼케이스 홍보수단 전락',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발의되자 지역사회의 반발은 최고조로 달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법안은 '하여야 한다', 충남·대전 법안은 '할 수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광주·전남은 '2배로 해야 한다'인 반면 충남·대전 법안은 '우선권을 준다'로 규정한 것이 드러나면서 '대전 패싱 법안', '충청 홀대 법안' 등의 표현이 쏟아졌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 장관에 요청한 상태다.

여야는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행정통합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