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이장우 시장 최종 판단은?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가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결의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후 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장우 시장이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할 것을 결의한 이상 곧바로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행안부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민주당이 2월 중 통합 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억지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오전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중호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5)이 '행안부장관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는 확답을 해달라'는 질의에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를 붙여달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 "시의회에서 의견이 넘어오면 법률가들과 더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지난 6일 오후 윤호중 행안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 분권 의지에 걸맞게 행안부, 기재부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며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법안에 담기지 않으면 장관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 대해 대전시가 의견청취 안건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이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