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한 빠진 졸속…주민투표 해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충남 시도당과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실질적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없는 졸속 통합"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시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충남도당과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는 10일 오후 1시30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현재 추진 방식은 내용과 절차 모두 부실하다"며 "시민 기대와는 거리가 먼 졸속 통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만들어졌고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 비교해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도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정 지원은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에 그치고, 권한 이양 역시 중앙정부 협의라는 단서에 묶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에서 보듯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 이름만 남을 위험이 크다"며 "지금과 같은 통합은 대전·충남 역시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발표와 속도전만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도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검증 없이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종 판단은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시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통합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 북문에는 이번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주민투표 등 공론화 요구를 넘어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이 놓이도 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