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특별법, 난개발 유도" 환경단체도 통합 반대 목소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곳곳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통합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유도한다며 지역 환경단체들도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확대와 규제완화로 점철된 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정책 당사자인 주민의견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법이 지역 개발론자들을 위한 특혜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역 환경 보전의 관점이 전무하다"며 "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권한을 대폭 늘리면서도 이에 대한 제재장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에 있는 환경 규제와 개발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개발통합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항 및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이 담겼는데,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할 경우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용이해진다.

그러나 사업 정당성에 대한 입증과 주민의견 수렴 등 보완 절차에 대한 의무조항도 없어 난개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단체들은 "규제를 완화해 산림이 훼손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자치분권이 확립되고 수도권 일극체제가 극복되는가"라며 "통합의 전면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그 알맹이는 다름아닌 개발 권한의 통합, 규제의 간소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야할 현실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실체 없는 환영뿐인 성장을 앞세워 난개발하려는 통합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