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통합 대비 지방의회 구성·선출 기준 먼저 마련하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시민단체가 행정통합에 대비한 지방의회 구성과 선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통합특별법안은 단체장의 권한, 특례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관인 기초지방의회 권한과 선출 방법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면 선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대전은 인구 대 행정동 비율이 70% 대 30%, 충남은 60% 대 40%였지만 행정통합이 되면 이 기준도 동일하게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대 행정동 비율을 80% 대 20%로 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충남은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기준의 이중성 문제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도적 모순을 방치한 채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려우니 일단 기존대로 하자'는 태도는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통합 이후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기초의원 정수 비율 조정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으로 통합이라는 환상 속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꺼내 든다면 그때는 '밥그릇 싸움'과 '지역 대결'만이 남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시민의 투표권과 직결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