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민주당 법안 보고 충격…광주전남 통합법안과 완전히 달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과 제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항구적인 도시 발전에 필요한 권한을 넘겨달라고 하는데 몇 주 사이에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똑같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인데, 완전히 다른 법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법안에는 지역에 줘야 할 권한을 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대전충남 법안에는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광주·전남에는 2배로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대전·충남 법안에는 우선권을 준다 정도인데 대전 시민들이나 충남 도민들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성 있게 대우받아야 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하고 형평성 있게 국토의 어느 지역도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통합시장에 나가는 사람은 사퇴 시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변경해 놓겠다고 한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누가 나갈 때는 그 법을 고쳐서라도 사퇴 시간을 본인들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출마설이 나오는 강훈식 실장을 겨냥했다.

시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한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위험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가 요구한 자치분권, 재정분권 등이 법률에 담기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시도민들한테 오고 대전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충남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가장 국민을 속이기 좋은 용어가 최대치다. 4년 동안 최대치 5조 원을 주고 나서는 믿을 수가 없다”며 “우리가 낸 법안은 법률과 제도에 정해져서 법으로 법인세 얼마를 특별시로 지원한다라고 아예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3곳이 통합된다고 하면 연간 15조 원을 빼야 하는데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명확하게 국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주당에서 며칠 내로 법안 소위를 마치고 몇 일내로 상임위 의결을 마치고 몇일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데도 강제적으로 통합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은 얼마나 급했으면 오탈자가 한두 개가 아니다”며 “국회의원들의 법안에 오탈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민관협의체, 직능 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국민의힘 특별법안과 최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설명한 뒤 이장우 시장과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한 시민들은 ‘시민 동의나 공감대 없이 진행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고, 광주·전남 법안과의 차별 등에 대해 질문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