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충남 "묻지마 통합 중단하고 특별법안 폐기하라"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5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근본적인 고민 없는 국민의힘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통합의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반민주적·반자치적 '묻지마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은 주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내 아이의 학교, 버스 노선, 동네 치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깜깜이'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행정과 자원이 대전·천안 등으로 쏠리면 충남의 작은 도시와 농촌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이 내세우는 각종 특례 조항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례가 아니다"며 "수도권에서는 감히 없앨 수 없는 규제들을 지역에서만 풀어줘 충남·대전을 투기 자본들이 마음껏 뛰노는 '자본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라며 "거대 양당의 정략적인 속도전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시간과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진짜 공론의 장을 열 것을 강력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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