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알맹이 없는 통합" 지적…박정현 "통합 문 열어줘 감사"(종합)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박종명 이시우 김종서 기자 = 민주당이 지난달 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 닷새 만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타운홀미팅을 열어 도민 의견을 취합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박정현 민주당 충청 발전 특별위원장도 같은 날 비전 설명회를 열어 맞불을 놨다.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여야 가리지 않고 통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오전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안과 관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이 변질됐다"며 "과연 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타운홀미팅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9명, 도의회 의장, 도내 15개 시·군 도민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충남도가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존 국민의힘 법안 특례 257개 중 수용 66개(26%), 수정수용 136개(53%), 불수용 55개(21%)로 나타났다.

특히 '해야 한다'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하고 중앙정부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추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추진하는 민주당 통합 법안과 비교해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의 안들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선거 전 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법안이 민주당 법안에) 내용이 없는데 알맹이가 있어야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알맹이가 있어야 하기에 김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직접 대통령과 담판 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통합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거듭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및충청발전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및 통합비전 설명회'를 갖고 "통합과 관련한 3개 법안 중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기본이 될 것"이라며 "언론에서 대전·충남 통합 법안 조문과 광주·전남의 통합 법안 조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정부와 계속 협력을 통해서 논의해 온 것"이라며 "대구·경북 법안도 최근에 만들었고 광주·전남 법안도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이런저런 특례 조항이 무더기로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기준점은 대전·충남 특례"라며 "광주·전남에서 100개의 특례가 있는데 대전·충남에서 50개의 특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느냐. 저부터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특례의 개수는 80~90%는 비슷하게 갈 건데 10~20%는 지역의 산업 기반, 환경·문화적 기반이 달라서 드러나는 것"이라며 "특례 개수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특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통합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는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견제 장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 16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회견을 열어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단체장에게 재정과 인사, 인허가 권한이 집중돼 권력이 주민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육 주체가 배제된 일방통행식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법안이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교육 독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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