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통합지원금 20조, 서울 넘어서는 특별시 만들 종잣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지원금 20조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을 축으로 한 대전특별시 미래 구상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4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지원금 20조 원은 단순한 재정 이전이 아니라 '서울을 넘어서는 대전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종잣돈"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기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먼저 임기 내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금 중 4조원을 투입해 기본소득 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 수준의 투자를 통해 2030년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시민의 데이터 생산 기여도를 반영한 'AI 기본소득'과 연계해 지급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게 장 의원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모든 시민의 AI 사용료를 월 3만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챗지피티, 제미나이, 국산 AI 등 검증된 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하고 연령·직업별 AI 활용 교육을 병행해 시민과 기업이 AI를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AX) 혁명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출연연과 KAIST, 지역 대학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공장 자동화를 넘어 경영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전면적 전환을 추진해 대전 기업을 AI 시대의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펀드 조성과 데이터 생산 성과에 따른 수익 배당 구조 구축 △행정·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출연연·대학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AX 전환 집중 투자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과 대전충남모빌리티공사(C-Link) 설립을 통한 공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 △도심형 태양광과 ESS 기반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전충남전력공사 설립 △AI·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재교육과 보호를 병행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을 핵심 틀로 잡았다.

장 의원은 "통합지원금 20조원 활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세부 사업 내역과 단계별 로드맵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여당 발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광주·전남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별 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에 따라 특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한 사실상 유일한 모델"이라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을 제외하면 행정통합의 기본 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