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법안 분권 본질 변질, 대통령 나서야"(종합)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안과 관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이 변질됐다"며 "과연 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타운홀미팅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9명, 도의회 의장, 도내 15개 시·군 도민 약 1000명이 참석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경과보고와 김 지사 등과 도민 간 대화로 진행했다.

충남도가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존 국민의힘 법안 특례 257개 중 수용 66개(26%), 수정수용 136개(53%), 불수용 55개(21%)로 나타난 게 현재 상황이다.

특히 '해야 한다'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하고 중앙정부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추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

경과보고에 나선 정재근 대전충남 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충남 9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에 양 시도와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안은 중앙부처의 사무 권한을 이양받는 게 핵심이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필수였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재정과 사무 권한 이양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서 화두로 던진 재정 이양 65대 35 비율과도 거리가 멀다"며 "사무 권한도 기존 법안 대비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추진하는 민주당 통합 법안과 비교해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의 안들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안이 규정한 '대전특별시' 약칭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타운홀미팅에서는 김 지사, 정 위원장, 김동일 보령시장, 홍성현 도의회 의장 등 6명이 나서 도민과 질의를 이어갔다.

천안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다는 한 청년농은 "대전충남 통합 시 대전 위주로 농업 정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대전에는 농지가 별로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선거 전 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법안이 민주당 법안에) 내용이 없는데 알맹이가 있어야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알맹이가 있어야 하기에 김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직접 대통령과 담판 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통합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거듭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나온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국회 방문 시 설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