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추진…즉각 중단해야"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이 열린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 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지역의 행정 체계와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권력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 따르면 초광역 단체장에게 재정과 인사, 인허가 권한이 집중돼 권력이 주민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가 아니라 자원을 위로 끌어올리는 '나쁜 민주주의'"라고 꼬집었다.

또 "주민들은 왜 통합을 하는지, 어떤 이익과 비용이 발생하는지조차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중대한 결정을 주민 참여 없이 추진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통합의 찬반을 떠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참여에 기반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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