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대전 서구의원 "배달 플랫폼 불공정 구조 개선·소상공인 보호 제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최지연 대전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고착되면서 과도한 수수료, 반강제적 광고비, 불투명한 노출 알고리즘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비 미지급 시 노출 불이익을 주는 구조와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시장 환경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광고비·노출 알고리즘 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실태 정기 조사 △구체적인 피해 사례 수집을 통한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전달 체계 구축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상담·법률 지원 강화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자생력 강화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만큼,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서구가 앞장서 지역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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