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 “공모사업 유치보다 관리가 중요”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 2)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규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조례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명시, 단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시장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현황, 성과 관리 결과 등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송활섭 의원은 “그동안 공모사업은 ‘따오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는 대전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