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 법안 시도의회 의견 청취 여부 논란…"필요 vs 불필요"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새 특별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도의회 의견 청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미 이뤄졌으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을 한 후 민관협의체 협의와 20개 시군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의 의견 청취를 마쳤다.

시도의회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양 시도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 후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명의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근거, 자치권 강화 등 특례 257건, 경제과학 수도 조성, 보칙 등 7장 29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별도의 특별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주 초에 발의해 설날 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안은 253개 조항으로 기존 특례 103개에 새로 발굴한 특례 126개를 합해 특례가 모두 22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새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할 경우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견 청취가 다시 필요하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전시당위원장으로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도의회에서 이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고 각 조문에 대한 의결이 아닌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재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청취 필요성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의힘 성일종 특별법안이 대전과 충남 두 광역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결의하는 방식으로 올라왔다”며 “이번에 만드는 법안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걸로 의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승규 충남도당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의결을 거쳤다”며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 한다면 또 다른 의사 결정 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도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안이 나오면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논의할 일”이라면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한 사항이 엄청나게 후퇴하는 상황에서는 시도의회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은 이뤄질 수 있지만 주춧돌과 기둥까지 뽑아내고 새롭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큰 틀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국민의힘 법안 발의 때 의견 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민주당 법안이 나오면 다시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시도의회 의견 재청취 여부를 놓고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