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남도당 “빈껍데기 통합 반대…충남도민은 진짜 권한 원한다”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안과 관련해 “지방분권의 본질을 외면한 '빈껍데기 행정통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의 통합안은 외형만 화려할 뿐 실질적 권한 이양이 빠진 외화내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특히 세제 권한 이양 없는 한시적 재정 지원 방안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세제 이양 없이 4년 기한의 재정 지원을 제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재정 주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파격적인 재정 권한 이전을 요구해 왔다”며 “유통기한이 정해진 지원금으로 도민의 눈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시 지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이름만 특별시인 허울뿐인 지위는 필요 없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업단지 지정권 등 실질적 권한은 거부한 채,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하는 형식적 지위만 주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변화 배경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그동안 민주당은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을 반대하거나 외면해 왔지만, 최근 대통령 발언 이후 맹목적 찬성으로 급선회했다”며 “충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인지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원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이라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주권을 갖춘 진정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