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인센티브' 비판…"대통령이 결단해야"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21일 대전시청서 만나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통합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제대로 해서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간 20조 원을 선심쓰듯 주겠다고 한다”며 “양측이 합치는데 합치고 난 다음에 몇 년만 주고 몇 년 이후는 안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쪼그라뜨려 팥소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향후 100년, 200년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으로 출발을 하는 것인데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쇼케이스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고 중앙이 개입하겠다.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면 확실히 고도의 자치권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대개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왜곡해 물리적인 통합을 하고 조금 달라는 걸 주고 해결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국가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각 부처들이 자기들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겠느냐”며 “대통령이 5극 3특이라는 국가 대개조의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만들어 내려면 이 정도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고 독주로 가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 여야 특위를 구성해 서로 이견되는 문제들을 빨리 해소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성안이 되고 그 속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논의 속에 제대로 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통합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