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통과 강력 대응"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363회 임시회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 보자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데 그쳤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 구역 해제 등 핵심 내용도 모두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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