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통합 인센티브 발표, 대통령 지원 약속에 못 미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와 관련,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은 연간 8조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를 기대했는데, 4년간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정도를 시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특별법안에 명문화해 통합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당연하다"면서 "내포신도시와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한 뒤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기관을 이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의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오늘 발표는 포괄적이고 대통령 의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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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며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