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정현 "대전·충남 통합 법안 설날 전엔 통과될 것"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박정현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5일 “새로운 통합 법안이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설날 전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안 초안이 빠르면 다음주 주말, 늦어도 그 다음주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으로 대전은 사라지고 구만 남는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대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것”이라며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조만간 김민석 총리가 대전에 내려와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충청특별시 명칭은 해프닝이었다. 대전과 충남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은 지금 정치권과 단체장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싶다”며 “자존심 문제를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전·충남 새로운 통합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예상하는가?

▶16일 국무총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 오는지 그리고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발표하실 거다. 이어 다음주 초 법안 초안이 나오면 논의하고 다듬어서 빠르면 다음주 주말, 늦으면 그 다음주 초에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돼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설날 전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법안과 달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실 가능성이다. 성일종 의원 안은 모든 특례 조항과 모든 재정을 다 끌어다 모았다.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잘릴 거를 예상해서 최고치를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이 불가능한 최고치를 고집하면 문제다. 되든 안 되든 소위 때려 박아 넣은 거다. 다른 얘기로 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넣은 거 아닌가 싶다.

예산이 얼만데 9조를 더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면서 마치 그게 적은 것처럼 요구한다. 통합을 통해 더 큰 대전과 더 큰 충남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뒷걸음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법안 마련 당시에는 미온적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통합에 속도를 낸다는 지적이 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 메가시티는 원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고 허태정 시장 때도 얘기가 있었다. 방향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통합 선언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법안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고 국회위원들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한 번도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것에 대해 지적한 거다. 행정부에서도 법안과 관련해 뭘 달라고 하는데 그럼 뭘 줄 수 있다 없다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법안만 발의한 거다.

대통령께서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에 대해 시동을 걸었으니 5극 3특을 우리가 가야하지 않겠나. 대전충남부터 시작하자.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혜와 예산을 혁신적으로 내려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당정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번과는 과정과 상황 자체가 다르다.

-대전 시민들은 통합으로 대전은 사라지고 구만 남는다고 반발한다. 또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대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전이 더 커지는 것이다. 다양하게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토요일에도 대덕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신문·방송과 같이 토론회를 기획도 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대전에 와서 500명 규모의 타운홀 미팅도 할 거다.

답답한게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났는데 1년 사이에 무얼 했느냐는 거다. 주민들 의견 수렴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민주당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이 됐을 때 뭐가 어떤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결국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닌가?

-충청특별시 명칭을 놓고 논란과 반발이 있었다. 명칭은 어떻게 결정될 예정인가?

▶충청특별시 명칭은 해프닝이었다. 대전과 충남이 반드시 들어갈 거다. 충청특별시라고 하면 대전 시민들이 당장 반발할 거다. 충북에 계시는 분들도 반발이 있다. 우리가 안 들어가는데 왜 충청을 쓰느냐는 거다. 그래서 대전과 충남을 쓰는 게 가장 좋다. 성일종 의원이 낸 법안에도 대전·충남으로 나와 있다. 심사하면서 결정될 거다. 여론조사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싶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여전히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9일부터 시작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속도는 내되 주민의견 수렴은 할 거다. 시간이 길다고 여론 수렴이 되는 건 아니다.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9일 서구을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고, 17일은 대덕구, 30일 31일은 유성, 24일은 서구갑에서 할 거다. 과학계, 노동계, 경제계, 교육계 등 부문별로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257개 특례가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되나. 주민투표 하려면 지난해 미리 했어야 한다. 본인들이 할 때는 주민투표 안 붙이고 시도의회 의결로 그냥 가름하지 않았나. 법안은 최대치를 담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최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걸 떼쓰는 아이처럼 하면 통합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통합 법안을 만들었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정치 지형이 다르지만 뒤늦게 통합에 뛰어든 광주·전남에 비해 대전충남은 여야가 주도권 경쟁만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지자체에서 법안이 나왔고, 민주당 법안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다. 광주·전남은 지금 정치권과 단체장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싶다. 그런데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나중에 뭐라고 할 것인가? 지금 뒷짐 지고 있으면서 대전·충남이 광주·전남보다 특혜가 덜 왔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존심 문제를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통합 추진으로 교육 자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성일종 의원 안은 불가능하다. 통합 교육감을 뽑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각각 뽑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통합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은 인재다. 인재 양성을 대전 따로 충남 따로 할 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해야 하는데 충남교육감은 충남 쪽으로 오라고 하고 대전교육감은 대전 쪽으로 오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인재 양성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인당 교육지원비가 서울대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충남대는 3만원 지원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도 10만원 지원하면 굳이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 그 비싼 방 얻어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6·3 지방선거 전략과 목표는?

▶통합시장 선거 이기고, 기초단체장 대전은 100% 승리하는 거다. 광역시의회, 기초의회 다수당 확보가 목표다. 목표를 위해 실력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후보를 배출해 잘 선택받도록 하고자 한다.

-통합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제기한 건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합해서 5극 체제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대전·충남 통합으로 문을 여는 거다. 대전·충남이 그 동안 정체돼 있었는데 통합을 통해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