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나올까…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6일 항소심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여덟살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명 씨 측은 1심에서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정신감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정신질환과 이 사건 범행 사이 연관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항변한 바 있다.

양측 주장을 살핀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에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해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심신미약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과 같게 평가할 수 없고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심신미약 사실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특히 명 씨는 2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스스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명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법원에 총 9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출했는데, 항소심 중에도 7차례 반성문을 적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