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기재부 예산검토 지원 자문"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지난달 붕괴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설계 적정성 논란과 관련 "설계 적정성 검토는 구조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거나 검증하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1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광주도서관 설계 적정성 검토 책임 논란에 대해 "설계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기획재정부 예산검토 지원을 위한 자문·검토"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대표도서관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핵심 구조물인 트러스의 두께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구조용 강재의 판폭 조정에 대한 검토 의견 또한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는 공사 종류별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가 참여해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의 적정성과 예산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설계 적정성 검토는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 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계획, 중간, 실시 등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와 함께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설명서 발간, 전문가의 참여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설계 적정성 검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 적정성 검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