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전·충남 행정통합, 257개 특례 훼손 안 돼"(종합)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연이어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또 이들은 기존 국회에서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대전시청 방문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장 대표가 대전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와 의기투합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0개 시·군·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정밀하게 설계해 지방분권에 적합한 법안을 낸 것"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1년간 충분히 논의해 담아놓은 257개 특례가 상당히 훼손될 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통합은 의미가 없다. 얼마만큼 권한을 중앙정부가 넘겨주느냐가 핵심"이라며 "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대전·충남 민관협의체에서 합의한 특별법안을 충분하게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에서 충청특별시라고 난데없는 얘기를 쏟아냈는데 충청이라는 말은 충주, 청주의 앞 자를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북이나 충남이나 다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늦게 출발했으면 통합 법안을 좀 보강해 주고 더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도려내고 짜깁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특별시 명칭과 257개 특례 등 이런 원칙들이 훼손되면 부득이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대전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조직권, 재정권, 고도의 지방자치권 등 이런 권한을 넘겨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역소멸 문제나 수도권 일극체제 문제, 국토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통합이 이뤄지려면 257개 특례뿐 아니라,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 의지가 있다면 (기존보다 많은) 260개, 270개 특례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 시장과 도지사 합쳐서 한 명의 특별시장을 내는 것만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선 합쳐놓고 그다음에 생각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 온 정치공학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의 핵심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257개 특례가 훼손되지 않고 법에 담겨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실체는 빠지고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제대로 담겨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내도록 당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적극 지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후 들어 충남도청도 방문해 김 지사와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의 과정 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까지 만들고 이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그간 반응이 없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통합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법안에 257개의 특례조항이 있는데 이 법안에 알맹이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며 "그냥 양 지역만 합치게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무늬만 통합이 아닌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협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다만 김 지사는 협의 내용에 대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특례조항이 훼손하지 않도록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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