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 "통합해도 복수 교육감 필요"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지역의 일부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통합하더라도 교육 수장은 분리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이병도 충남민주교육혁신포럼 대표, 이건표 희망교육포럼 대표, 조기한 전 남대전고 교장, 진동규 전 대전 유성구청장 등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은 13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하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발표했다.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도 뜻을 함께했으나 이날 회견에는 불참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자치는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닌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시 교육청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통합될 경우,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적 효율이 우선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인접해있으나 교육 여건과 과제가 확연히 달라 상이한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의 현안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화가 목적일 수 있지만 교육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밀착형 교육행정서비스가 본질"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신중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하고 책임있는 논의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출마예정자들은 청원서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지자체 내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하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 명문화 △교육 주권 보장을 위한 복수 교육감제 반영 추진을 명시했다.

청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