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통합특별시 서울 수준 위상 갖춰야…명칭 대전 반드시 포함”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 제안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3일
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서울에 준하는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연속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과 충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전·충남 통합을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5대 선결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서울 수준의 위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대전·충남은 광주·전남보다 인구수가 36만 명이나 더 많지만 현행 의석수는 같아 국회의원 의석수를 2석, 또는 최소 1석 이상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합시 명칭에는 '대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10년간 재정특례를 연 2조 이상의 규모로 시작, 소비세의 지방세 배분 비율을 35%까지 늘려 연 5조 규모 지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담보할 지방세법 등 관련 법안은 통합특별법 통과 시점에 패키지로 함께 처리돼야 주민들이 정부여당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시장이 도시를 주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함께 도시주택기금 5조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대표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이 통합특별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준의 국가산단 조성과 과감한 산업 특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해 충청권광역철도와 CTX 공사가 확 빨라진다면 그 자체로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CTX-a와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에 반영하고 예타 면제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고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통합 이전에 구체적인 이전 기관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5대 과제는 대전·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대통령실과 원팀이 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장 의원은 아날 오전에 있었던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간담회와 관련, "의원들 모두 통합시 명칭에 '대전'이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명칭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갖기 때문에 대규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수가 원하는 명칭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총리님이나 총리실에서도 최대한 빨리 우리 안을 준비하고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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