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의원 "민주당은 국힘 발의 통합 법안 존중하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의 존중과 명칭 논의에서 대전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서구 5) 등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대전·충남을 경제과학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민주당은 이 중대한 과제를 단순히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행정 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한 마디에 열을 올리며 통합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붙태우고 있다"며 "선거용으로 법안의 조속 통과를 말할 뿐 정작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조직·인사·권한 이양의 실제 설계는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전충남통합위원회는 몇몇 의원이 통합시 명칭에서 '대전'을 배제하고 '충청특별시'로 하자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대전을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특별법의 깊이에 달려 있다. 핵심 특례가 빠져 누더기 법안이 된다면 통합은 출범과 동시에 지역 갈등, 행정 혼선,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라며 "핵심 특례가 빠지거나 축소된다면 남는 것은 간판만 바뀐 형식적 통합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은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춰 급조하는 특별법안을 중단하고 기존의 특별법을 존중할 것 △통합의 본질은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므로 이를 가능케 하는 규제·산업·재정·조세 특례를 집행 가능한 조문으로 보장할 것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 논의에서 '대전'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