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최대 변수로 부각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5극 3특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며 급물살을 타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주민투표라는 최대 변수를 만났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3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는 통합실무준비단을 가동하는 등 빨라진 행정통합 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중앙부처 협의 및 국회 심사 대응을 위한 특례 참고자료와 함께 조직, 기수 설계, 인사기준 마련, 재정(예산) 통합, 자치법규 정비, 전산시스템 통합 등의 사무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7일 중앙에 이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9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 타운홀미팅’ 개최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시민들의 주민투표 수용 촉구가 이어지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대전시의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한데 반해 정치권은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의결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만들어낸 통합법안의 특례를 상당 부분 훼손할 경우 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고 여당과 정부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도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통합, 정치 일정에 맞춘 통합 법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행과 달리 대전·충남에 이어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정치권에서는 통합의 최종 판단을 주민투표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돼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정치권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실시 요구와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 당시 140억 원이 소요돼 행안부는 국가 예산 사정을 감안해 의회 의견 청취를 권고한 바 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주민자치법 상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시행할 수 없어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4월 3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마쳐야 한다. 또 유효투표수도 넘어야 한다.

주민투표법 24조 1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저조하거나 투표율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반대가 과반을 넘으면 통합이 무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선출 후 오는 7월 통합시를 출범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목표는 정부의 새 법안에 국민의힘이 당초 발의한 법안의 특례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여부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이상 가장 먼저 모범적인 통합 사례를 만들어 최대한의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 시도민에 대한 설득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