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훼손"…대전충남교육청 노조·교사노조 행정통합 반대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교육계에서 극명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및 대전·충남교사노조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정략적 야합에 따른 졸속 행정통합"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미래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노동자와 학생, 학부모의 이름으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밀실에서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익을 앞세운 일부 정치권이 통합 논의를 '정치적 쇼'로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주권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통합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영역으로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 개악’이라는 게 노조 시선이다.

그러면서 "교육이 행정 효율성의 명분 아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전과 충남의 교실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베타 테스트장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통합 논의의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모든 교육가족과 시민·도민이 연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졸속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특별법안 폐기 △학생·학부모·교육노동자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보장 △통합 추진에 동조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