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시의회 졸속 의견청취…행정통합 공론화 제대로 하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듭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셈법에 휩쓸려 시민을 배제한 채 폭주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비판하며 시민 주도의 공론화를 촉구한 바 있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물론 정부와 여당도 구체적 방법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행정통합의 과정은 지속적인 주민 생활상 교류, 밀접한 산업적 이해관계가 지속되는 와중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공론화 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일반 상식"이라며 "주민투표법에도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정부가 정말로 통합 의지가 있다면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며 "통합을 추진하던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니 주민투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대전시의회 회의록은 이 전제가 완전히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당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민주적 숙의 과정이 아닌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집행부는 최소한의 검토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어느 누가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대전참여연대는 "졸속으로 진행된 시의회 의견청취를 근거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며 "흠결투성이인 대의 절차 뒤에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주민 앞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