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LH, 불참 결정 거두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참여해야”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2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참여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가 정책사업으로, 중앙정부·지자체·LH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공동 시행주체인 LH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됐으며, 시는 그동안 LH와 입지와 규모, 사업비 분담, 토지 확보 방식 등을 협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10월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서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LH가 불참 사유로 제시한 ‘인근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업 대상지와 26km 떨어진 당진 석문 국가산단의 공실 문제를 이유로 서산 대산지역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실은 LH의 사업성 판단 문제이지, 서산시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실을 이유로 서산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에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24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둘러싼 시각 차이도 제기됐다. 서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입주 의향이 759명으로 나타나, 당초 계획된 290세대 공급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LH는 자체 조사에서 수요가 45호에 그쳤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LH 조사는 실제 수요를 반영하기보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산시는 공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LH는 여전히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부시장과 실무진이 국토교통부와 LH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 시장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초에는 국토부와 LH, 서산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이완섭 시장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LH는 불참 결정을 거두고 즉각 사업에 참여해 국가 정책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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