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인터넷카페서 85% 반대…"주민 공론화 필요"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주민 참여 없는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 주민 등 회원수 6만4616명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는 오는 28일까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26일 오후 3시 기준 찬성 263표(11.7％), 반대 1919표(85.6％), 기권 60표(2.7％)가 나오는 등 총 2242명이 투표했으며, 조회 8165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카페 한 회원은 댓글을 통해 "대통령 한마디에 추진하는 졸속행정은 대전을 병들고 망치게 한다. 적어도 대전의 특례시 지위는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달았다. 이밖에 "통합되면 대전이 광역시 지위만 뺏기며 충남으로 흡수돼 대전의 기관이 충남으로 빼앗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보였다.

주장 중엔 “행정통합 연구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해야 한다”,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진정이 300여 건이 접수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행정통합을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도 통합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통합 이후 교육감 선출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자천타천 10명 안팎의 교육감 후보군이 거론되며 벌써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여권이 검토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은 단일 통합교육감 직선제를 기본 전제로 하되, 통합단체장과 교육감을 연계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제도 설계에 따라 선거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반대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전 자치구 등에 따르면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지방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시로부터 인구,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을 차등 배분 받지만,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이 가시화할 경우 30년 동안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자치구 재정에 숨통을 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