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속도, 교육계는 제동…대전충남 통합교육감 출마 준비 혼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혼선도 커지고 있다.

통합 이후 교육감 선출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는 자천타천 10명 안팎의 교육감 후보군이 거론되며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상당수 예정자들은 출마 선언과 공개 행보에 앞서 선거 방식이 어떻게 정리될지를 지켜보며 관망하는 기류가 짙다는 게 교육계 시선이다.

여권이 검토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은 단일 통합교육감 직선제를 기본 전제로 하되, 통합단체장과 교육감을 연계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제도 설계에 따라 선거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단독 직선제가 확정될 경우 광역 단위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반면, 러닝메이트 방식이 도입될 경우 단체장 후보와의 정치적 연계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단체장 선거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군이 출판기념회나 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반면, 시점을 조율하며 제도 윤곽이 드러난 뒤 움직이는 게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수월하다는 수싸움도 엿보인다.

이 같은 정치권 중심의 속도전 속에서 교육계와 교육당국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지난 23일 "행정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은 행정 효율성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공동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기존 통합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조항에 대해 교육자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교육감 직선제 자체보다 러닝메이트제나 선출 방식 특례처럼 정치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교육계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온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추진은 답정너식 속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발언 이후 불과 하루 만에 여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논의가 급속히 정치 일정에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교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숙의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합특별법에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까지 포함된 것은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통합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교육자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선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