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5개 자치구 자주 재원 확충 기대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지역 5개 자치구도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대전 자치구 등에 따르면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지방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시로부터 인구,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을 차등 배분 받지만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이 가시화할 경우 30년 동안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자치구 재정에 숨통을 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지난 23일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광역시라는 도시 행정을 하니까 시군하고 차별을 둬도 뭐라고 할 수 없었다"며 "대전시가 없어지고 통합시 아래 시군구가 똑같은 기초 자치단체인데 구의 빈약한 재정 권한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 같이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는 곳의 자주재정권과 인구 47만 명의 서구가 그곳만도 못한 자주재정권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시군처럼 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자치구의 기능과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으로 판이 바뀌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도 일선 시군처럼 이양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5개 자치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 구청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갖기 위해 구청장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