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폄훼 말라"(종합)

(대전=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회동을 앞두고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시장은 23일 "그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 한 말씀에 대전·충남 통합의 주역인 양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특별법안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24일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 관해 묻는 말에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건 정치의 도의가 아니다"며 "대전과 충남이 함께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안을 마련했으면 그것도 존중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권한을 이양받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와의 만남에서는 1년 가까이 통합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하고 특례 조항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누가 통합을 해서 누가 행정 책임자가 되느냐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통합하되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대전충남특별시에 가져오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최대한 중앙정부 권한을 당기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분권 의지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이 새 법안을 만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권한 이양,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이 포함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시도민들의 의견, 시도지사들의 의견, 시도의회 의견을 잘 받아서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좋은 법안을 만들어 지방분권에서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며 새 법안을 1월 중에 마련해 늦어도 내년 3월 말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비용과 지자체 이념, 정체성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데 단순히 인구 360만 명, 수도권 대항마, GRDP 증대 등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세계적으로 초광역 수요와 초광역 경제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처럼 대도시권 광역정부와 도농복합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광역 정부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는 없다"며 "두 개를 합쳐 효과가 없으면 비효율적이더라도 너무 큰 비용을 치렀기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여야 정치권이 다들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진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라며 "그간 얘기한 것에 더해 어떤 비전이 있는지,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세종과 충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빨리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정치권끼리 앉아서 정략적으로 한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시장은 24일 오전 김태흠 지사와의 회동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재정과 조직 확대, 권한 확대 등 특례 조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