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논의 가속화…시민단체 "숙의 없는 속도전 반대"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주민 참여 없는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를 지시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경기도(약 1372만 명)와 서울(약 930만 명)에 이어 인구 36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세 번째 대도시가 탄생하는 만큼 미국 주 정부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과 특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의존형 행정을 탈피하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율 행정체계 구축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추진단에 실력 있는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민관협의체와 행정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년 업무계획 수립 시 대전·충남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일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 "새 법안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에 당정이 협의해서 만들 것"이라며 "3월 중순 아무리 늦어도 3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면 통합 자치시장을 뽑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께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특례를 담겠다"며 "그리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하신 만큼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대전·충남 통합 및 발전 특위 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첫 번째 회의를 가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교통, 산업, 행정 부분의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앞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종합선물 세트"라며 "모양은 굉장히 근사한데 내용으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특례를 가져오는 법안을 새롭게 만들고 교육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적 과제"라며 "재정도 중앙에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재정 분권을 일정 부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후 통합 자치시장이 당선되면 그 시장을 중심으로 당과 정부와 함께 협력해 충북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세종은 대통령 뜻이 행정수도"라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이미 정상적인 정책 검토의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추진 세력은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반복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구호일 뿐"이라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닌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 논의가 노골적인 정치 논리와 결합해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하던 지역 정치인들이 원칙도 설명도 없이 입장을 선회한 행태는 이 사안이 주민의 필요가 아닌 정치권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도 정치적 결단도 아닌 주민의 참여와 숙의와 공론"이라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비용과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도청 내 회동 장소와 이들이 논의할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회동을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도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를 논의할 회동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전시는 이번 회동에 대해 공지했으나 충남도는 이번 일정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