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추진 두고 전교조 "주민 목소리 소외돼"

(대전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가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일련의 과정을 짜 맞추는 ‘답정너’ 행정에 주권자인 주민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민주적 소통 과정을 배제한 채 비정상적인 속도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여당 의원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같은 날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경제 양극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은 수백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셈법만 난무할 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정보제공, 숙의 과정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주민들이 직접 검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논란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발의한 통합 법안이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담고 있어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