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급물살…법안 마련 속도전 속 '시민참여' 요구도(종합)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 이후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참여 없는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봐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제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세부 추진 일정이 행안부로부터 전달됐다"며 "12월에 중앙부처 특례 협의를 국무총리실 주재로 하고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법안 마련 및 여당 발의,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2월에 상임위 법안 심사에 이어 법사위에서 본회의 의결 법률안 통과 문구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합 준비 기구 구성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조직, 인사, 운영, 재정 등 자치법규 정비 등 각종 지침 준비를 2월 중으로 해 통합시 출범 준비 절차를 거쳐 통합시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통합 법률안을 제대로 읽어본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법안은 민관협의체와 행정학자, 행안부 차관으로 통합과 관련한 실무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진흥지구,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 등 257개 특례에는 매우 많은 분의 노력과 고민이 담겨 있다"며 "민주당에서 안을 만들어도 그 안을 상당히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통합시장 선거 진행 시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후보 선출 문제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와는 충청 부흥을 위해서도 통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통합 시장을 누가 하느냐는 것은 작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 14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지 하루 만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과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들이 오찬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당에서 대전·충남·충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에는 박범계, 박정현, 이정문 의원 등이 참여한다.

황 의원은 "특위에서 실질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뒷받침할 것"이라며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 내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대전에서 내포로 충남도청 청사를 옮기면서 이주한 도청·도의회 공무원 중 일부가 부동산 관련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대전 청사도 있고 충남 청사도 있는데, 기존 청사를 그대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광역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인구는 360만 명, 면적은 8787㎢, 예산은 32.8조 원, 공무원은 3만 885명의 도시가 출범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도 혼란스럽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한다. 대전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가 10여 명, 충남에도 4명이 선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과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속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 날 공동 성명을 통해 "김태흠, 이장우 두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규모의 확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보장한다는 단순한 논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전과 충남은 서로 다른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 인구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검증, 시민 숙의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