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기초자치 재정확충·권한 강화를"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9일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재정자립 보장"을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자치구 이양 실현과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구조로의 개선이 요구된다"며 "취득세의 경우 대부분을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음에도 교부금은 전체의 3%에 불과한 만큼, 최소한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현재 자치구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환경·복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지역이 하나의 행정 체계로 연결될 경우,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 연계 강화,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은 36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초광역 생활권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행정 통합 과정에서 대전 5개 자치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축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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