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이어진 송전선로 갈등 해소…당진시–한전 상생협력 재개
국민권익위 조정 분쟁 종결 합의…특별사업비 지원 등 협력
- 김태완 기자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8년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계기로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장기간 중단됐던 상생 협력도 다시 재개되며 지역 발전과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의 분쟁에 대해 최종 조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당진시는 전력 설비 건설에 협조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충남부곡지구(부곡공단) 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고소·고발과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양 기관의 협력 관계는 사실상 중단됐다.
당진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안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참여해 왔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총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조정 합의에 따라 당진시는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심의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약속대로 당진시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도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또한 양 기관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에 대해서도 성실히 보상 절차에 임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은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정은 장기간 고착돼 있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 상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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