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치셈법에 휩쓸려선 안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정치적 셈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 주도의 투명한 공론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금의 논의는 개편 방안의 '정답'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그간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 수많은 담론이 등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백년대계"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의 졸속 통합 논의가 가져올 위험성을 엄중히 경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고민은 긍정적이지만 그 해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정치적 성과를 위해 통합을 서두르던 일부 단체장들에게 무비판적인 '속도전'의 명분을 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덩치를 키우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증 데이터 없이 단순 수치를 합산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타 지자체(대구-경북 등)의 논의 흐름과 연동해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시적 안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권은 필요에 따라 메가시티, 행정통합 등의 의제를 던졌다가 흐지부지하기를 반복했다"며 "이번 논의마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다 실패한다면 향후 정말로 통합이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 왔을 때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득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 없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과정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대전참여연대는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논의를 중단하고 '민·관·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야한다"며 단체장의 의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