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중앙로지하상가 강제집행 멈추고 대화 나서라”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17일 대전시에 중앙로지하상가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이해당사자가 다수 존재하고 재산권이 관여되는 문제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설명, 갈등 조정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져야 한다"며 "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켰고, 그 결과가 강제집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의 주체는 법원이지만 대전시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라며 "강제집행은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서도 최후의 수단인데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실행된 것은 당사자들의 생계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추가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입찰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쟁점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즉시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하상가 운영과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2일 오전 5시 30분부터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 등 2명의 점포에 대해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벌였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