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전충남특별시법 제동…시간 끌기에만 몰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특별시법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특별시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완성도를 문제 삼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이미 마련된 법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시간 끌기와 공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관계 연구기관 토론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책임있게 통합 논의를 이끌어 오는 동안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그러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돌연 통합 논의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296개 조항에 걸쳐 행정체계, 재정, 조직, 권한 이양, 중앙정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낸 법안으로 산업·경제 연계, 광역교통, 규제 완화, 재정 특례 등 실질적인 통합 전략과 실행 수단을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비전이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억지 비난만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민 공감대와 절차가 문제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며 "이미 법안 심사, 공청회, 병합 심사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여당 주도의 새 법안'을 운운하며 출발선으로 되돌리려는 이유는 정치적 공(功)을 염두에 둔 계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말뿐인 공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통합을 지연시키는 정치가 아닌 완성시키는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성과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시험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법을 실행할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민석 총리와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은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 통합 이후 비전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