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도의원 "충남TP, 시설 무상 임대 부적절"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안종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천안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 임대 사례를 발견하고 전수 점검 및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비·건물·부동산 임대 현황을 점검하던 중 해당 사례를 발견했다. 담당 부서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충남TP와 협약을 체결해 해당 시설에 대한 무상 임대가 이뤄졌다.

해당 무상 임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로 결정됐고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재산의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TP는 내부 규정상 '입주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전수 점검 및 필요 시 감사하는 등 제도적 보완 조치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며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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