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대기업 영업이익률 13%, 협력 중소기업 6.8% 불과"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산 중소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 등 국방위원과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방산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해 생태계 전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자리다.

최근 5년간 주요 방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2018)에서 13%(2023)로 3배 이상 뛰었지만, 협력 중소기업 이익률은 같은 기간 5%에서 6.8%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격차는 방산 공급망 안정성과 지속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최대 200억 달러 수출이 예상되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며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실무진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현장 중심의 상생 간담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데크카본 김광수 대표는 “성능이 입증된 국내 소재·부품은 국산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미국이 방위생산법으로 첨단 소재를 국가 필수 자산으로 관리하듯, 우리도 안보 핵심 소재를 방산물자로 지정해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임종득 의원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환율 변동 시 대금 조정 △수출계약 시 기축통화 계약 확대 △부품 국산화 상시 도입 △R&D 예산 확대 △고위험 연구과제 기준 완화 △첨단기술 신속 적용 등의 필요성도 집중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스타트업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방산혁신 클러스터 전국 확대 방안 등을 설명하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참여가 없다면 방산 생태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후속 간담회를 열어 협력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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