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3회 추경예산안·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장이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 증액된 7조 8575억 1000만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보다 5.7% 증가한 8171억 2300만원이다.

예결위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중구 2)은 “일부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고 있다”며 “장기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를 우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동구 2)은 “도시캠핑대전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전액 삭감됐다”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됐던 만큼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7월, 2회 추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문제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3건”이라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 3)은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와 관련 “예산 편성 이전부터 제작물과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를 미리 준비했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적절히 집행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중구 3)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집행잔액을 30%가량 감액한 것과 관련, “고정금리의 경우 이자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신중한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 정리추경으로 감액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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